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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대마초가 뭐가 나쁜데요?”

한인들의 높은 자살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수잔 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13개월이 됐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울증(양극성 질환)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감정 기복이 남극과 북극을 오르내리듯 심한 조울증은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 또 조울증 환자 5명 중 1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 그러나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리화나(대마초)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구독자가 부쩍 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싸움을 하자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대마초를 사용해 본 적도 없는 노 의사가 어떻게 이에 대해 논할 수가 있느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가 보면,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을 텐데…”(참고로 필자가 인용하는 책은 미국 의대생과 수련의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세계 만인이 사용하는 대마초를 가지고,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필자는 LA에서 유튜브를 제작함) 등등.   댓글 작성자들은 한국 정부가 대마초 사용을 불법화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필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 대신 ‘아무 문제 없는 물질’이라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한다.     미정신과학회는 최근 ‘정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열람 ,제 5판’에서 10가지 물질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알코올, 담배 ,대마초, 카페인,아편계 자극제, 수면제,진정제, 항불안제, 환각제 등이 포함된다. 이런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면 중독 현상을 이해하기가 쉽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뇌에는 ‘보상회로(Circuit of  Reward)’또는 ‘환락회로( Circuit of Pleasure)’라는 것이 있다. 이 회로는 음식을 보거나, 성적 상대를 대하면 활성화되고, 이 회로 안에 있는 모든 뇌세포에서 도파민이 급격하게 분비돼 기쁨과 흥분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회로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중요하다.      도파민은 사랑에 빠졌을 때, 칭찬이나 상을 받을 때, 아니면 친구와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등에 많이 분비되는 뇌전파 물질이다. 그런데 술이나 코카인 등이 몸 안에 흡수돼 ‘보상회로’를 활성화하면 그 특별한 기분에 익숙해진 후에는 다른 자극들은 더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그 후에는 그 물질을 구해 체내에 주입해 그 황홀감을 경험하려는 생각에만 집중하게 된다.  생계나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끊기가 어렵다.  실험실의 동물에게 마약이 분비되는 펌프와 음식이 나오는 펌프를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면,  그 동물은 마약 펌프만 사용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     최근에는 화학 변화를 첨가해 효과를 강화한 대마초들도 나왔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이라는 마약도 한 일본 화학자가 1941년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마황(Ephedrine)에 화학적 변화를 줘 만들었다. 그리고 이 메탐페타민은 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 많이 사용됐다. 그 후 하와이를 통해서 미 서부 등으로 퍼졌다.     현재 필자가 치료하고 있는 한 중년 환자도 매일 약에 취해 살고 있다. 디자이너 드럭, 또는 클럽 드럭이라는 낭만적인 이름과는 딴판으로 이들 약물은 범죄에도 많이 사용된다. (원래의 약물에 화학적 변화를 줘 만들어진 물질을 디자이너 드럭이라 하는데 코카인을 크렉으로 변화시킨 것이 좋은 예다)   GHB라는 약물은 냄새도, 색깔도, 맛도 없어 성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분말로 된 이 약물을 술이나 물에 타서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 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억조차 없애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기도 힘들다. 로힙놀(Rohypnol) 이라는 약물도 데이트 성폭행 범죄(date rape)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다. 냄새나 색깔이 없는 가루이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8000년 전부터 인도나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된 식물이며, 암컷 식물의 진으로부터 추출되는 물질 속의 THC가  향정신(mind-altering)기능을 한다. 암 환자 등 일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대마초가 대마초 사용 마약 펌프 화학적 변화

2023-10-15

[노동법] 직원 대마초 사용 및 검사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새로운 노동법 중 직원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대처 및 직원 대상 약물 검사 기준이 달라져 적잖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통과되어 내년 1월 발효를 앞둔 AB 2188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등의 인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즉, ‘대마초 사용’이 차별 금지법에 포함되어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같이 ‘보호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종류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고용주는 여전히 직장 내에서의 직원의 대마초 소지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 중에는 물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일하는 곳에 대마초를 가져오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평소 회사 밖에서 혹은 주말 등 개인 시간에 대마초를 즐겨 핀다는 이유로 혹은 의료용 대마초를 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법대로 직원이 근무 중 대마초를 피웠다는 심증이나 직원의 몽환적 상태 및 왜곡된 지각 등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경우 약물 검사를 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현재 인지력 손상’ 반응인지 아니면 단순 향정신성 성분인 ‘THC 존재’ 반응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징계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징계 사유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불법이 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앞장서왔다. 약재로서가 아닌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2016년 이전에는 대마초 사용은 물론 소지조차 불법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넘어 보호받는 권리까지 되는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대마초 직원 직원 대마초 대마초 사용 대마초 합법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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